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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대한 정보입니다.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법으로 정해진 여러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조건들을 모르면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신청자격의 핵심 조건들과 신청 절차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이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제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 9월 23일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고, 2006년 4월 1일부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재산을 청산하는 파산과는 다른 갱생형 제도입니다.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채무자만 신청 가능
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은 신청할 수 없고, 오직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도 없으며,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함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3.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함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로, 영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4. 부채액 한도 충족
총 채무액 중 담보부 채무액이 15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입니다.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는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말합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의미합니다.
6. 낭비자도 신청 가능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달리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다른 채무조정절차 중에도 신청 가능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을 수행하고 있거나 파산을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관할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청 가능한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계속 근무 중인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입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각각 2천원의 인지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서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금지명령 신청서, 중지명령 신청서
개인 관련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소득 관련 서류: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장점: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이 가능합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며 사채, 보증채무도 포함됩니다.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등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
3년간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개인회생 신청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업주부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업주부라도 배우자의 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으로 계속적 수입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A: 개인회생 신청 시 신용등급이 하락하지만, 변제계획 완료 후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개인회생은 3년간 일부 변제 후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청산하여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Q: 개인회생 신청 시 가족에게 영향이 있나요?
A: 가족의 재산이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부모나 배우자의 재산이 너무 많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새로운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인지대 3만원과 금지명령, 중지명령 신청서 각각 2천원이 기본 비용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Q: 개인회생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약 1-2개월, 변제계획 인가까지 약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 개인회생 중 직장을 옮겨도 되나요?
A: 직장을 옮길 수 있지만,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실패 시 어떻게 되나요?
A: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원래 채무가 부활하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후 5년이 경과하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에게 영향이 있나요?
A: 주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보증인의 책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여전히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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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현재 재산을 청산하는 파산과는 다른 갱생형 제도입니다.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7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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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소비자로서의 일반 개인에게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깨진 경우에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조합이나 주식회사 등 법인은 신청할 수 없고, 오직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도 없으며,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함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액이 채무의 총액을 초과한다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3.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함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로, 영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4. 부채액 한도 충족
총 채무액 중 담보부 채무액이 15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이자, 지연 손해금 등으로 인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입니다.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는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말합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의미합니다.
6. 낭비자도 신청 가능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와 달리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다른 채무조정절차 중에도 신청 가능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을 수행하고 있거나 파산을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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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각각 2천원의 인지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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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서류: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금지명령 신청서, 중지명령 신청서
개인 관련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소득 관련 서류: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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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이 가능합니다.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며 사채, 보증채무도 포함됩니다.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등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
3년간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꾸준히 납입해야 합니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nA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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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회생 신청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전업주부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업주부라도 배우자의 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으로 계속적 수입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A: 개인회생 신청 시 신용등급이 하락하지만, 변제계획 완료 후 점진적으로 회복됩니다.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개인회생은 3년간 일부 변제 후 면책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청산하여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Q: 개인회생 신청 시 가족에게 영향이 있나요?
A: 가족의 재산이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부모나 배우자의 재산이 너무 많으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중에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새로운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인지대 3만원과 금지명령, 중지명령 신청서 각각 2천원이 기본 비용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Q: 개인회생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약 1-2개월, 변제계획 인가까지 약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 개인회생 중 직장을 옮겨도 되나요?
A: 직장을 옮길 수 있지만,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실패 시 어떻게 되나요?
A: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원래 채무가 부활하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후 5년이 경과하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인에게 영향이 있나요?
A: 주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보증인의 책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여전히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개인회생신청자격은 개인채무자로서 지급불능 상태에 있으면서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부채액은 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 이하여야 하며, 낭비자나 다른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자격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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